중립의의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의 시기별 국회의원 지방선거 대선 관련 금지사항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금지사항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달라지는데요,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지방선거 대선 관련 금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범위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요, 공무원만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서 증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아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정부보유 지분 5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