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방법 최소금액 신고기한 포상금 국세청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고객에세 물건(재화)나 용역(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게되는 경우, 해당 물건(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받는 자(고객)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의무발행가맹점과 상대방(고객)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행하는 일반가맹점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영수증 발급 자영업자 음식점 매장 현금결재

오늘은 현금영수증 최소금액, 발행거부 했을 때, 신고방법과 포상금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최소금액

일반가맹점이든 의무발행가맹점이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발급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6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의 최소금액은 1원 이상입니다.

• 현금영수증 최소발행금액 : 1원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실제 거래금액과 다를 경우, 그리고 내 앞에서는 발급하고, 나중에 취고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신고기한]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신고 시 준비사항]

•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 발급거부자의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고포상금]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핸드폰으로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손택스앱 왼쪽 윗부분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상담제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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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발급거부-신고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에서 ‘발급거부/현금거래 확인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발급거부확인

신고자 및 발급거부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보입력

신고내용입력하기 창에서, 신고유형을 입력합니다.

유형은 현금영수증을 선택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래일자 및 거래가액, 거래증빙 영수증 사진 등을 첨부합니다.

신고유형

기타 참고사항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적습니다.

예를들어 ‘현금영수증 발해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얼마 이상만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발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을 받을 내 계좌번호를 반드시 적습니다.

포상금지급계좌

입력을 완료하면 접수번호와 접수일시 등이 표시됩니다.

민원신고(발급거부)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신고완료

민원신고(발급거보)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가 나옵니다.

방금 신고하였으므로, 처리결과는 ‘처리중’으로 표시되며

처리가 완료되면 포상금 지급여부 등이 표시됩니다.

다음을 눌러 조회를 완료합니다.

처리결과조회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최소금액, 신고대상, 포상금,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은 소비자의 권리이자, 사업자는 국가에 대한 의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매장에서 서로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