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물어보기 어려운 이혼, 협의이혼이 많을까? 재판이혼이 많을까?

이혼이 예능에 나올만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주변에도 이혼한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있는데요, 흔한 주제가 되었지만,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이혼에 대해 물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통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협의이혼은 양육권 등 부부간 이혼과정에서 필요한 협의가 되어 이혼하는 것을 말하고, 

재판이혼은 재산문제 등 이혼과정에서 필요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의 판결을 받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이혼 절차와 요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혼하는 방식이며,

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의 절차와 요건에 대해 설명하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 양측이 이혼에 대해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거쳐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수집, 변론 등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이혼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 등 법적으로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의 합의가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법적 분쟁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 재판이혼

2023년 통계 기준으로, 협의이혼은 7만 2천 건, 재판이혼은 2만 건으로 협의이혼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 협의이혼이 77.8% 재판이혼이 22.1%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비율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78%(협의이혼) : 22%(재판이혼)로 매년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연도별 협의 재판 이혼 비율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대비증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협의이혼	76.9	77.7	77.5	78.3	78.3	78.8	78.9	78.6	77.9	77.3	77.8	0.5
재판이혼	23.1	22.3	22.4	21.7	21.7	21.2	21.1	21.4	22.1	22.6	22.1	-0.5

이혼은 늘고있을까?

부부간 갈등이 예능 등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환경이고, 

주변에도 이혼한 부부를 볼 수 있다보니, 이혼이 과거에 비해 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혼이 과거에 비해 늘었을까요??

통계적으로 이혼의 건수는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혼의 건수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혼인의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03년 11.5만건이던 이혼은 지속적으로 줄어서 2023년에는 9.2만건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이혼건수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대비증감률
계*	115.3	115.5	109.2	107.3	106.0	108.7	110.8	106.5	101.7	93.2	92.4	-0.9
협의이혼	88.6	89.7	84.6	84.0	83.0	85.6	87.4	83.7	79.2	72.1	71.9	-0.2
재판이혼	26.6	25.8	24.5	23.3	23.0	23.0	23.3	22.8	22.5	21.1	20.4	-3.2

 

이혼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서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감정적 스트레스과 환경적 변화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과정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열린 마음을 가져야 그 과정을 짧게 줄이고, 본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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