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내집 마련 주거지원 123

정부는 지난 동안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전월세 부담 경감, 공공주택 공급,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이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도 꾸준히 확대 중이며, 최근에는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를 위한 예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1.5조원이었고, 2023년에도 동일한 규모로 유지되며, 2024년에는 22.7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세대별로 상황이 달라 주거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자가보유 의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해 자가 보유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내에서는 소득만으로 집을 갖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져서, 자산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과 청년층 간의 순자산 차이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내집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은 1인 가구가 많아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공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 임차인은 전세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전세대출 금리는 2021년에 비해 4%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체결된 전세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 감소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각 세대와 계층에 맞는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해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년만 가입해도 2%대의 저리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생애 3단계마다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인 청년층이 주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내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청년 주거지원 강화 : ｢청년 내집 마련 1․2․3｣

청년내집마련123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신설된 제도를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 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요건이 더욱 완화되었고,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소득 연 3,600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가입 요건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최대 이자율은 4.3%에서 4.5%로 상승하였고,

납입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가입됩니다.

이 통장은 청약 당첨 후에도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시에는 청약 기능은 상실되며,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해지금(약 최대 5천만원 내외)을 활용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일시납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연계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금은 약 5천만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활용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일시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동시에 내집 마련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주택에 대한 청약에 참여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보유자가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라는 신규 대출 제도를 도입하여 분양가의 80%까지 저리 및 장기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대출은 청약 당첨자 대상으로 제공되며, 연령은 만 20세부터 39세까지로 제한됩니다.

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청년들은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자금 부담을 줄이고 내집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출은 장기 자금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주택 구매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주택 소유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_주택드림

 

3.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이용자들에게 결혼, 최초 출산, 추가 출산 시 각각의 이벤트에 따라 금리 우대 혜택을 부여합니다. 

결혼 시에는 0.1%의 금리 우대가 제공되며, 최초 출산 시에는 0.5%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출산 시에는 각각의 추가 출산에 따라 0.2%의 금리 우대가 적용되며,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우대 혜택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자 하며, 가족을 키우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청년들은 주택 구매 후에도 가족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금적 부담을 덜 느끼고, 안정적인 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뉴:홈 프로젝트를 통해 5년 동안에 총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그 중에서도 청년층을 위한 주택 34만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에는 위례A1-14, 남양주왕숙2,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지역에서 약 5천호 내외의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원하는 지역에서 다양한 주택에 대한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년 특공 도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내집 마련을 도모하는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3_생애주기별_우대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