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시 조심해야 할 것 두 가지(유효기간 및 무효기간)

2022년 7월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삽질을 하다가 알게 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기존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과 발급신청일부터 수령일 사이에 운전면허증이 무효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실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입니다.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라는 비슷한 것이 있긴 합니다만, 해당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정부(경찰청)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아니라, 본인 확인기관인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한 준비

저는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는데, 지갑을 하루라도 빨리 가볍게 하기 위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발급방법을 찾아보니 IC운전면허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하더군요.
그래서 IC운전면허증 발급 신청부터 하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IC운전면허증 발급입니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확인

운전면허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유효기간은 10년이고, 나이에 따라서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운전면허증에는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그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 운전면허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갱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IC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갱신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기존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그대로 나온다고 하더군요.
내년에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IC운전면허증을 같이 발급받으면 좋았을텐데..
결국 IC운전면허증 발급비용 13,000원을 냈고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수령해야 하고, 
내년 갱신할 때 또 방문하여 적성검사 받고, 운전면허증 발급비용 13,000원을 또 내야 합니다. ㅠ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확인을 제대로 안해서 방문 2번, 안내도 될 비용을 2배 내는 것이 슬프네요.

 

더 큰 문제는 발급때까지의 기간

혹시 IC운전면허증 발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 도로교통공단에 전화로 문의해 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기존 운전면허증의 고유번호는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고유번호가 한번 무효가 된 기존 운전면허증을 다시 살릴 수 없으므로, IC운전면허증 발급 취소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8월 2일에 신청해서 8월 25일에 IC운전면허증을 받게 되어있는데, 그 기간인 약 24일 동안은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야 별 상관이 없겠지만, IC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까지의 기간에 운전면허증으로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는다고 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갖고 있는 기존 운전면허증이 무효인 상태고, IC운전면허증은 아직 발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은 한 예시일 뿐이고, 제가 모르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전에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갱신 때 IC운전면허증을 신청하자. 안 그러면 방문도 두 번, 비용도 두배가 나간다
• IC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발급때까지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증으로 어떤 것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지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