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2) 썸네일형 리스트형 BF인증이란, 법적근거 지하철 기차는 BF인증 대상일까? 공공기관의 청사, 공공의료원 등 공공기관의 건축물등을 건설할 때, BF(Barrier Free)인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BF인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이 아닌 지하철 전동차, 기차, 열차와 같은 교통수단도 BF인증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BF인증이란? BF(Barrier Free)인증의 법적인 명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며,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BF인증 법적 근거 BF인증의 법적 근거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2 및 「교.. 공공기관 공무원 위원회 심의회 회의록 기록물 작성의 의무 법적근거 공공기관 공무원은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회의록에 대해 작성하는 것은 아니구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명시된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공무원 회의록 작성 의무 업무를 하다보면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는 물론이고, 비정기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까요? 안해도 될까요? 어떤 회의라도 기본적으로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부담스러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있다는 것을 모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공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