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빌라 매수 시 알아야 할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사례(사진 및 설명) 빌라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불법건축물 또는 위반건축물이란 용어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불법건축물 또는 위반건축물 여부는 특히 빌라를 매수할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빌라 매수 시 알아야 할 불법건축물 또는 위반건축물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의 불법건축물 사례는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주거권 보장 방안’에 나온 내용 및 사진입니다.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이란 불법건축물이란 건축 관계법에 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이란 건축 관계법의 각 조항에 따라 위반한 건축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부처로부터 적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건축 관계법이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차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겁니다. 대표적인 무허가건물로는 판자촌에 있는 판자집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빌라 등을 매매하거나 세입자로 들어갈 때,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해라 라는 말도 들어보셨을텐데요,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건축물 허가의 법적 근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지어야 합니다. 건축 시 허가의 근거는 건축법 제11호(건축허가)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