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임용되면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검사 되기가 쉽지 않지만, 4급 공무원으로 시작하는 것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임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월급, 연봉 및 연봉 상승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는 공무원에 해당하지만, 공식적으로 9급, 8급과 같은 급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이 적용받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명과 호봉 그리고 보수를 적용받습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의 봉급표에 의하면, 검사의 직위(직명)은 검찰총장과 검찰총장 외의 검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연차에 따라 1호봉부터 17호봉까지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검사 1호봉의 봉급(월급) 3,293,800원이며, 봉급만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3,95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검찰총장은 호봉과 무관하게 고정급여를 받는 직책입니다. 봉급액은 8,655,600원이며, 봉급만을 연봉으로 따지면 1억 386만 원 정도 됩니다. 검사는 봉급 외에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 검사의 봉급표(제7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
| 직명 | 호봉 | 봉급액 |
| 검찰총장 | 8,655,600 | |
| 검찰총장 외의 검사 | 17 | 8,642,900 |
| 16 | 8,626,400 | |
| 15 | 8,136,900 | |
| 14 | 7,649,900 | |
| 13 | 7,213,100 | |
| 12 | 6,844,400 | |
| 11 | 6,666,600 | |
| 10 | 6,457,500 | |
| 9 | 6,108,100 | |
| 8 | 5,691,700 | |
| 7 | 5,332,700 | |
| 6 | 4,995,700 | |
| 5 | 4,670,600 | |
| 4 | 4,343,300 | |
| 3 | 4,027,000 | |
| 2 | 3,711,300 | |
| 1 | 3,293,800 | |
초임검사의 연봉 추정
검사는 기본적인 봉급 외에도 정근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수사지도수당, 관리업무수당, 봉급조정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의 수당을 받게 되고, 성과에 따라 직무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수당은 개인마다 각각 금액이 달라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가정을 통해 초임검사의 연봉(수당 포함)을 추정해보겠습니다.
- 봉급: 3,293,800원, 검사 1호봉
- 정근수당: 0원, 1년 미만 미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 0원 미혼, 또는 자녀 없다고 가정
- 수사지도수당: 10만원, 10년 미만 검사는 월 10만원
- 관리업무수당: 296,442원, 월봉급액의 9%
- 봉급조정수당: 57,642원, 월봉급액의 21%
- 정액급식비: 140,000원, 공무원 공통 액수
- 명절휴가비: 1,976,280원, 월봉급액의 60%
- 연가보상비: 남은 연가 없다고 가정
- 직급보조비: 50만원, 10년 미만 검사는 50만원
- 직무성과급: 0원, 전년도 성과 없음 가정
위와 같은 가정을 하면 세전 월 6,364,164원, 연봉으로는 76,369,962원입니다.
연봉 7,637만원이면 공무원치고 적은 금액의 연봉은 아닌 것 같네요.
[초임검사의 추정 연봉]
| 항목 | 금액 | 비고 |
| 봉급 | 3,293,800 | 검사1호봉 |
| 정근수당 | - | 1년 미만 미지급 |
| 자녀학비보조수당 | - | 자녀없음 |
| 수사지도수당 | 100,000 | 10년 미만 검사 월 10만원 |
| 관리업무수당 | 296,442 | 월봉급액의 9% |
| 봉급조정수당 | 57,642 | 월봉급액의 21% |
| 정액급식비 | 140,000 | |
| 명절휴가비 | 1,976,280 | |
| 연가보상비 | - | |
| 직급보조비 | 500,000 | |
| 직무성과급 | - | 전년도 성과 없음 |
| 합계 | 6,364,164 | |
| 연봉 | 76,369,962 |
검사 호봉별 월급 상승률
아래 그림은 검사의 호봉별 상승액 및 상승률입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은 초반에 상승률이 높다가 호봉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낮아집니다. 검사도 전반적으로 호봉이 올라갈수록 상승률이 낮아지는 경향은 있으나, 상승률이 다소 들쭉날쭉하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 월급 상승액이 가장 높은 호봉: 15호봉 → 16호봉 489,500원
- 월급 상승률이 가장 높은 호봉: 1호봉 → 2호봉 12.68%
검찰총장의 연봉 추정
검찰총장은 장관급 공무원으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정무직공무원은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의 적용을 받으며, 여러가지 연봉제 중 고정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액 139,417,000원이 검찰총장의 연봉입니다. 하지만 검찰총장도 연봉 외에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검찰총장의 연봉(총 급여)을 추정해보면
- 고정급적 연봉: 139,417,000원
- 가족수당: 4만원 X 12월 = 48만원, 배우자 1명, 검찰총장 정도 나이라면 미성년자 자녀 없음을 가정
- 직급보조비: 124만원 X 12월 = 1,488만원
- 정액급식비: 14만원 X 12 월 = 168만원, 공무원 공통
검찰총장의 연봉(총 급여)는 약 156,457,000원(1억 5,645만원) 입니다.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단위: 천원) |
|||
| 구분 | 연봉액 | 구분 | 연봉액 |
| 대통령 | 244,557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39,417 |
지금까지 4급 공무원 상당으로 시작하는 검사의 월급, 초임검사 및 검찰총장의 연봉, 수당 및 호봉별 상승률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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