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서울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2022년 10월 30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국가 애도기간의 선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및 국가애도기간 선포
2022년 10월 30일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던 인파로 이태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155명이 사망하였으며, 1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동시에 2022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구역 선포 중 사회재난으로 분류된 이번 이태원 사고는 11번째 사례에 해당합니다.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2020년 코로나19,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이 있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피해에 대한 수습 및 지원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주민등록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합니다.
국가애도기간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사망했거나,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적으로 이를 애도하고 추모하기위해 지정되는 기간입니다. 국가애도기간 선포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애도할만한 일이 발생했다는 판단이 들 경우,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될 경우,
- 전 공공기관과 재외 공관에서는 조기 게양
-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지원
- 공공기관 주도의 행사 자제 및 간소화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 패용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회식 금지
등이 시행됩니다.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사회적인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행사 등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국가애도기간으로 신세계 그룹에서는 쓱데이 행사를 전면 취소하였으며, 할로윈 행사를 준비하던 유통, 호텔가에서도 행사를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방송가 역시 줄식당, 차차차 등 인기예능 결방을 공지하였으며, 콘서트를 준비하던 가수도 콘서트를 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은 2010년에도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은 2010년 4월 25일 ~ 29일로 5일간 이었으며, 2010냔 4월 29일은 영결식 당일로,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되었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된 이유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북한 해군 잠수정 어뢰 공격에 선체가 발파되며 침몰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천안함 피격으로 그 당시 천안함 소속 해군 46명이 전사하였으며, 수색작전 중 잠수병으로 순직한 군인 및 천안함 수색을 돕던 민간어선 98금양호가 다른 배와 충동하는 사고로 9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브라질에서는 2022년 9월 8일 서거한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를 애도하기 위해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였고, 2020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축구스타 마라도나의 별세로 3일간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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