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및 예시

빌라 등에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로 적발되는 경우 불법사항이 해제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합니다.

오늘은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및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건축법 및 건축물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이 계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이해해야 하며, 

언제 위반사항이 발생했는지, 건축물마다 다른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이행강제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가표준액 계산
2. 부과 요율 계산
3.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감경률 적용
4. 가중률 및 감경률 적용

이행강제금 계산방법

이행강제금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즉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이행강제금이 높습니다.
•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이 넓을수록 높습니다.
• 이행강제금은 어떤 구조로 증축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조립식패널조(일명 샌드위치판넬)로 증축을 하는 경우보다 경량철골조(ex. 샤시)로 증축을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더 높습니다.

건축물 구조지수

 

• 이행강제금은 어떤 용도로 증축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창고용으로 증축을 하는 경우보다 주거용으로 증축을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더 높습니다.

건축물 용도지수 일부

 

• 건축한지 오래될수록 이행강제금은 낮아집니다.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각종 감경 또는 가중 특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달라집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예시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계산 방법은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조례에 따라 약간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위반건축물 적발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빌라에서 베란다에 불법으로 증축(오른쪽 사진의 회색벽체)하여 적발된 건입니다.

위반건축물-빌라-증축

 

베란다 증축으로 인한 위반 면적은 12.1m2(약 3.6평)입니다.

먼저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 등을 입력하여 위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합니다.

이행강제금 계산 시가표준액

 

해당 위법건축물이 감경 및 가중 기준이 적용되는지 검토한 후, 이행강제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합니다.

이행강제금 감경 계산

 

 

이렇게 계산하여 12.1m2 면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116,0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지금까지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및 예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정확한 금액 계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지자체에 적발 된 경우, 공문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관공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빌라 매수 시 알아야 할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사례(사진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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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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