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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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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의계약 간접공사비 제비율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2024.3.15기준) 관급공사에는 간접공사비 또는 제비율(제비용) 등으로 부르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비용을 적용하여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적용되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의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공시된 간접공사비(제비율)에서 주요하게 변화된 값은 간접노무비율 및 기타경비율입니다.2024년 3월 15일 기준 제비율2024년 3월 15일 기준 건축공사 및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2024년 3월 15일에 고시되어, 2024년 3월 15일부터 적용하는 적용기준입니다. 이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2024년 1월 1일..
1인 사업자 간이사업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여성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시 좀 더 완화된 기준인 5천만원 이하의 계약까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외에 정책자금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여성기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자 그리고 간이사업자일 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의 정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법에 따른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여성기업법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에 나와있습니다. 여성기업이란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업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에 의거,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기준 중증장애인 판매시설 및 생산시설 목록입니다. 수의계약 관련 법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법률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9조에서는 계약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제공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2023년 경기도 계약심사 제외사업 지정 현황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2023년 2월 28일 경기도 계약심사 제외사업이 추가지정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약심사에서 제외된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 물품 구매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단체 등의 생산 물품 또는 조달청 지정 혁신제품 등이 계약심사 제외대상입니다. 경기도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계약심사 제외사업 계약심사란, 공공기관이 발주하여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표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에서 발주절차 상 계약심사가 제외되는 사업 목록입니다. 연번 분야 대 상 사 업 비 고 1 공통 ◦단가변경 또는 신규추가 단가 없이 수량 및 기간 변경에 따른 심사 2 ◦조달청 발주의뢰 건(공사, 용역, 물품) 3 ◦..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일반적인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이든 3억 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금액에 상관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