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계약심사 제외사업 지정 현황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2023년 2월 28일 경기도 계약심사 제외사업이 추가지정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약심사에서 제외된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 물품 구매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단체 등의 생산 물품 또는 조달청 지정 혁신제품 등이 계약심사 제외대상입니다.

경기도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계약심사 제외사업

계약심사란, 공공기관이 발주하여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표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에서 발주절차 상 계약심사가 제외되는 사업 목록입니다.

연번	분야	대 상 사 업	비 고
1	공통	◦단가변경 또는 신규추가 단가 없이 수량 및 기간 변경에 따른 심사
2		◦조달청 발주의뢰 건(공사, 용역, 물품)
3		◦선박건조 및 개조․수리
4	공사 물품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포함된 관급자재 * 단, 관급자재는 구매 차액을 발주처와 정산하는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5	용역 물품	◦소방헬기 및 부품구매, 외주정비 및 위탁교육 용역
6		◦예술활동 관련 구매∙임차(예술품∙의상∙무대∙전시품 등), 특수운송 용역
7		◦투입공수 방식의 정보화 사업 및 물품 제조(설치 등 부대공종 일괄제외)
8		◦데이터(카드사, 통신사 등) 제공 서비스, S/W 라이선스 구매․임차
9	공사	◦물가변동 및 간접비 변경만 수반된 설계변경
10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또는 맞춤형서비스를 받은 사업
11		◦단순 발주지연에 따른 재심사
12		◦주거복지 주택개보수 사업
13		◦제한적 특수공정으로 심사 할 수 없는 원가로 구성된 공사
14		◦매년 시행하는 연간 단가 총액 계약 공사
15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받은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공사
16		◦설계변경 중 우선 시공에 대해 공사 잔여 시기, 예산 현황 등으로 심사결과 수용이 어려운 사업
17		◦본공사 계약심사 이후「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추가
18		◦계약심사 이후 공사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추가 조정 사항

19	용역	◦해외․국내 웹 Data Book 구축
20		◦행사 용역
21		◦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문화재 3D포함)․임차, 홍보물 제작, 인쇄 편집․기획 등에 따른 기획료 및 디자인비
22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3		◦H/W, 상용 S/W 유지관리 용역
24		◦아파트(상가 등) 분양 및 입주대행 용역
25		◦진단검사(임상병리 등) 수탁 용역
26		◦보험가입(공무원단체보험, 소방헬기항공보험, 관용차량, 자전거 등 통합 보험)
27		◦대중 홍보매체 자료 송출
28		◦컨설턴트 등 단가 기준이 없는 인건비
29		◦대가 기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사 감리용역 * 소규모 공사(수전용량 75kW미만의 전기공사, 6층미만, 연면적 5천㎡미만 건물의 정보통신공사)의 전기․통신 감리용역 등
30		◦기획재정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최신 단가만을 적용한 폐기물처리용역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1	물품	◦도서 구입, 해외인쇄 저널 구독
32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단가를 결정(고시)하는물품 구매 * 유류, 상품권, 종량제봉투, 백신, 농기계 등화장치 등
33		◦농‧축‧수산물(식재료 포함) 및 동‧식물(화환, 동·식물이 포함된 물품 등) 구매 * 영양플러스 사업, 연구용(종자, 종묘), 볍씨 등
34		◦특허품, 독점업체 공급 물품 구매 * 수입의약품, 의료기기, 연구장비 및 소모품 등
35		◦시험연구용 원자재(귀금속 등) 구매
36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다수공급자 계약 포함) 품목 물품 구매
37		◦정찰제 자동차 구매
38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사~자목, 타목, 파목, 제5호 마목, 제6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 물품 구매 * 제5호 마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의 수의계약(추정금액 5천5백만원 이하)	부분추가
39		◦ 의료기관 의료기기 구매 * 단, 동물 의료기기는 심사대상임	문구명확화

지금까지 경기도 계약심사 제외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기관에 물품, 용역, 공사 등을 입찰하는 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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