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병행수입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위반 시 처벌 법적근거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으로 해외에서 어린이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을 판매할 때는 인증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제품이란 무엇인지? 어린이제품 인증의 종류, 법적근거, 위반 시 처벌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제품이란? 어린이제품에 대한 정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있는데요,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다만,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등 일부 물품 또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어린이제품에서 제외되는 품목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
2023년 공무원 출장비 상승, 공무원 시험 경쟁률 추락 이유
공무원 출장비가 2006년 이후 17년만에 인상되었습니다. 인상금액은 5000원인데요, 오늘은 공무원 출장 시 받을 수 있는 여비(일비, 숙박비, 식비)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비(출장비) 인상액 공무원의 출장비의 법적인 명칭은 출장비가 아니고 여비입니다. 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운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