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의계약 제비율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찾는 법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11월, 12월, 연말쯤이 되면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 소규모 수의계약 공사가 많이 나옵니다. 
급하게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제비율, 간접공사비를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발주 시 챙겨야 하는 간접공사비, 제비율, 산재, 고용, 건강, 노인장기요양, 연금,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간접공사비(제비율)

2022년 11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2022년 4월 25일에 고시된 적용기준입니다.

참고로 2022년 4월 25일이전에 고시된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2021년 12월 29일에 고시된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입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22년-간접공사비-제비율-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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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수의공사 시 체크해야 할 주요 간접공사비(제비율)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간접노무비·기타경비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는 공사규모 50억 미만에 해당하고, 공사기간도 6개월 이하인 경우가 많으므로,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2.5% 기타경비는 (재료비+노무비)의 7.8%입니다.

 

공사규모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직노) x 율		(재+노) x 율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 설비 (건축)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5	12.5	7.8	7.8
	7~12개월 (365일)	12.4	12.4	7.7	7.7
	13~36개월 (1095일)	12.1	12.1	8.1	8.1
	36개월 초과 (1096일)	11.4	11.4	7.6	7.6

 

일반관리비·이윤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공사 일반관리비는 6%, 이윤은 15%입니다.

공사규모	[일반관리비]		[이윤]
	(재+노+경) x 율		(노+경+일) x 율
	건축, 산업설비	전문·전기·통신·소방·기타
5억 미만	6.0	6.0	15.0

 

산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3.7%입니다.

산재

고용: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7등급 미만으로 요율은 1.01입니다.

고용

환경보전비는 금액과는 상관없고, 공사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문공사, 개보수 공사의 경우 환경보전비 요율은 0.3입니다.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 x 율
구분	요율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0.9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0.5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1.8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0.8
댐	1.1
택지개발	0.6
기타 토목(하천 등)	0.8
주택(재개발,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주택 외 건축	0.5
조경, 기타(전문, 개보수 공사)	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x 율
도급자관급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x 율과
	(재+직노)x 율 x 1.2 중에 작은 금액
안전관리비 대상액주)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2.93
	일반건설공사(을)	3.09
	중건설공사	3.43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퇴직공제부금비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직노) x 2.3

 

오늘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2022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사발주 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원본은 조달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