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4) 썸네일형 리스트형 빌라 매수 시 주의해야 할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실제 시행현황 빌라를 매수 또는 세입자로 계약 등을 할 때, 위반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임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빌라 매도자 또는 일부 공인중개사는 위반건축물이 양성화 될 것이라고 말하며 거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말이 정말 맞는지 위반건축물 양성화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과 위반건축물 양성화 시행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라 매수 시 주의사항 빌라는 아파트 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불법으로 증축하여 내부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라 발코니에 조립식패널조(샌드위치판넬) 등으로 벽과 지붕을 만들어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불법으로 내부 공간을 넓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증축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발 시 해당 빌라는 위반건축물로 등재 됩니다. 빌라가 ..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및 예시 빌라 등에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로 적발되는 경우 불법사항이 해제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합니다. 오늘은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및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건축법 및 건축물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이 계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이해해야 하며, 언제 위반사항이 발생했는지, 건축물마다 다른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이행강제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빌라 매수 시 알아야 할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사례(사진 및 설명) 빌라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불법건축물 또는 위반건축물이란 용어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불법건축물 또는 위반건축물 여부는 특히 빌라를 매수할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빌라 매수 시 알아야 할 불법건축물 또는 위반건축물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의 불법건축물 사례는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주거권 보장 방안’에 나온 내용 및 사진입니다.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이란 불법건축물이란 건축 관계법에 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이란 건축 관계법의 각 조항에 따라 위반한 건축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부처로부터 적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건축 관계법이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차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겁니다. 대표적인 무허가건물로는 판자촌에 있는 판자집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빌라 등을 매매하거나 세입자로 들어갈 때,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해라 라는 말도 들어보셨을텐데요,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건축물 허가의 법적 근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지어야 합니다. 건축 시 허가의 근거는 건축법 제11호(건축허가)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