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장교 부사관 병 사병 징계 종류 파면 강등 감봉 근신
군대는 전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서, 엄격한 규율로 통제를 하는 집단입니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사건도 다양한데요, 그에따라 잘못을 한 군인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일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장교, 부사관, 사병 등 군인 징계의 종류 및 징계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징계의 종류 군인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제57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군인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눠집니다. 중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의 종류에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징계의 구분] 구분 종류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근신, 견책 각 징계별 용어의 정의 및 영향을 ..
공무원 징계 중징계 경징계 종류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 처벌 월급
음주운전, 성범죄, 횡령, 국기문란 등 가끔 뉴스에서 들려오는 범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적인 직장인일 경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의 경우는 법에 의해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조금 더 강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 중징계, 경징계, 파면, 해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의 의미와 종류 공무원에게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에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의 종류에는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중징계 : 파면,..
